"국가 안보"라는 이름의 족쇄... 미국, 스스로의 기술 혁신 가로막나
KAIST "과도한 규제가 과학 발전 저해" 분석... 미-중 '이중용도' 기술 전쟁 격화


최근 KAIST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팀은 미국 특허청의 데이터 60만 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에 주목했는데요. 이중용도 기술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의 GPS처럼, 평소에는 편리한 서비스로 쓰이지만 전쟁 시에는 미사일 유도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핵심 과학 기술의 발전까지 함께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안보라는 빗장을 너무 꽉 걸어 잠그다 보니,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더뎌진 것이죠.
글로벌 R&D 지출 비중 (GDP 대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런 '기술 장벽' 쌓기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의 경제 구조에서,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하고 이는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이나 기술 발전의 지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이런 규제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 주요 경제 지표 | 현재 수치 (2026.06.06) | 변동폭 |
|---|---|---|
| 코스피 지수 | 8,160.59 | ▼ 5.54% |
| 원/달러 환율 | 1,560.00원 | ▲ 1.69% |
| 미국 기준금리 | 3.63% | - |
| 한국 기준금리 | 2.50% | - |
결국 안보를 위해 기술을 꽁꽁 싸매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안보와 혁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리한 균형 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