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들이 내야 할 교육세가 지난해보다 12.9배 많은 866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6일 밝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의 추정치입니다. 주식과 ETF 거래가 늘어난 데다 교육세율도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개사의 올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대한 연간 교육세 추정액은 8663억원입니다. 지난해 670억원과 비교하면 약 12.9배이고, 올해 1분기 실적으로 추산했던 4949억원보다도 75%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한계세율 1%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율 인상과 과세 기준
올해부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가운데 1조원을 넘는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0.5%에서 1%로 높아졌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세율까지 오른 것입니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증권사의 실제 손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가 주식 거래에서 100억원을 벌고, 그 거래의 위험을 줄이려는 다른 거래에서 90억원을 잃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남는 이익은 10억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90억원의 손실을 빼지 않고 100억원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증권사가 실제로 번 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세금이 “개인투자자에게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TF 호가 스프레드로 이어지는 구조
ETF 시장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함께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격의 차이를 호가 스프레드라고 부르며, LP는 이 차이로 거래 비용과 위험을 보전합니다.
예를 들어 LP가 ETF를 9990원에 사고 1만10원에 팔겠다고 제시하면 호가 스프레드는 20원입니다. 교육세 부담이 커졌다고 가정하면 LP는 매수가를 9980원으로 낮추고 매도가를 1만20원으로 올려 부담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40원으로 벌어지고, 투자자는 같은 ETF를 이전보다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팔아야 합니다.
손익통산 적용 범위
은행은 외환거래와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 일정 범위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국채 매매거래에도 손익통산이 도입됐습니다. 반면 주식과 ETF 관련 거래에는 이 방식이 폭넓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8일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하는 거래와 관련 거래에 한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식매매 손실을 공제하기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부터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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