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6일 기술 수출 금지·제한 목록을 고치는 초안을 내놨습니다. 새로 올린 기술은 40종이고, 이 가운데 AI 관련 기술이 23종으로 절반을 넘는 57.5%입니다.

초안은 AI 모델의 가중치와 소스코드, 설계, 학습 기술을 제한 대상에 넣었습니다. 고성능 AI 에이전트와 반도체 설계 기술도 같은 목록에 올랐습니다. 첨단 모델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로, 매개변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주요 공개 평가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모델이면 핵심 기술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첨단 AI가 악의적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핵심 인프라와 국방 분야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모델은 허용, 새 모델은 제한

적용 범위는 모델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공개된 중국 AI 모델을 해외 개발자가 자체 서버에서 계속 쓰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새로 나온 첨단 모델을 미국 클라우드 서버에서 직접 돌리는 것은 기술 수출로 보고 제한합니다. 서버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도 기술이 국경을 넘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반도체에서 모델로 옮겨 간 경쟁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그동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미국은 AI 학습과 구동에 쓰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했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과 자체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쟁 주제가 이제 AI 모델과 핵심 기술로 넓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AI 기술 이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인프라국(CISA)은 공동 보고서에서 중국 AI 기업 6곳이 지난달 미국 모델을 상대로 산업 규모의 무단 증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류는 다른 AI가 내놓은 답변을 대량으로 모아 자기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인데, 보고서는 이들이 접근 제한과 이용 약관을 피해 답변을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무단 증류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나 거래 제한 명단 등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기업이 미국 AI 기술을 무단으로 습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