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번호판을 떼거나 아예 차를 끌고 가는 견인 조치를 시작한 건데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텅 빈 자리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경고장만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란 나라에서 번호판을 가져가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으니 사실상 운행이 금지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차를 통째로 견인해 공매 절차에 넘기기도 합니다. 공매는 국가가 압류한 물건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과정입니다.

체납 금액이 커지면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매서워집니다. 지방세를 1,000만 원 넘게 안 낸 사람들은 관세청에 업무를 맡겨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지 1년이 넘었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이름과 주소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버티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는 조치죠.

비단 이름 공개뿐만이 아닙니다.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그 사실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드는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뭐"라며 미루던 습관이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우리가 매일 달리는 도로를 고치고,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정해진 날짜에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일부가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번호판을 떼거나 아예 차를 끌고 가는 견인 조치를 시작한 건데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텅 빈 자리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경고장만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란 나라에서 번호판을 가져가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으니 사실상 운행이 금지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차를 통째로 견인해 공매 절차에 넘기기도 합니다. 공매는 국가가 압류한 물건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과정입니다.

체납 금액이 커지면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매서워집니다. 지방세를 1,000만 원 넘게 안 낸 사람들은 관세청에 업무를 맡겨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지 1년이 넘었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이름과 주소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버티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는 조치죠.

비단 이름 공개뿐만이 아닙니다.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그 사실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드는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뭐"라며 미루던 습관이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우리가 매일 달리는 도로를 고치고,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정해진 날짜에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