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서 돈 벌지 말고 본업에 집중해라"
기업용 부동산 '세금 폭풍' 오나
이재명 정부,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예고... "산업 경제 선순환 위한 결단"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야 할 기업이 땅값 오르기만 기다린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정부가 이 물음에 아주 강력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기업이 고유의 사업 목적,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지 않고 그냥 사두기만 한 땅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보통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용인 경우가 많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투기로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일 안 하는 땅은 세금 더 내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딜레마
기업이 여유 자금을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쓰지 않고 부동산에 묻어두는 현상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땅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자금을 밖으로 끌어내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주요 국가별 경제 지표 (2024-25) | 한국(KR) | 미국(US) | 일본(JP) |
|---|---|---|---|
| 1인당 GDP ($) | 36,238 | 84,534 | 32,487 |
| 실업률 (%) | 2.68 | 4.20 | 2.45 |
| 물가 상승률 (%) | 2.32 | 2.95 | 2.74 |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발언은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자본 운용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채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주식 시장의 기업 가치 제고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제의 '체질 개선' 시동... 투기 기대 심리 꺾을까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향후 몇 년간 1~2%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세 차익에만 매달리는 경제 구조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 전망 (2028년 평균, %)
이번 조치는 주거 안정 정책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진하는 '든든전세 아파트' 확대와 같은 중산층 주거 지원 정책도 이런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뒷받침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자산이 '잠자는 땅'에서 '움직이는 혁신'으로 옮겨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 보유 대신 기술 개발과 고용 확대에 돈을 쓰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산업 경제 체제도 다시 힘차게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제 개편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6년 4월 9일, AMEET Analyst 보고서
.webp)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