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정책서민금융 채권 가운데 62.4%가 회생·채무조정·파산 절차와 얽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집계에서 올해 7월 말 구상채권 잔액은 4조6406억원이었고, 이 중 2조8965억원이 해당 절차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의원실은 이 내용을 21일 공개했습니다.

구상채권은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한 뒤, 그 돈을 차주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금융회사의 대출을 뒷받침합니다. 대신 갚아준 돈이 회수하는 돈보다 많아질수록 보증재원에 부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항목별로는 개인회생 관련 채권이 1조3507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전체의 29.1%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채권은 1조2827억원, 27.6%로 뒤를 잇습니다.

이 두 항목을 합치면 2조6334억원, 56.7%입니다. 여기에 기타 채무조정 1634억원과 파산 관련 997억원이 더해져 2조8965억원이 됩니다. 보증 건수로 보면 전체 90만1000건 중 55만8000건이 같은 절차와 연결돼 있고, 비중은 6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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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받은 차주 두 배로

정책서민금융을 쓴 뒤에도 빚을 더 내는 차주가 늘었습니다. 이용 후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차주는 2024년 말 1만4050명이었는데, 올해 8월 말에는 2만8964명으로 두 배 넘게 불었습니다. 이들의 대출잔액도 2457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커졌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부실이 쌓이는 데 따른 부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실이 높아질수록 보증재원 손실이 커지고,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원 확충과 상환 부담 완화

정부는 올해 4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을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연간 출연금은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부터 햇살론 구상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을 약정할 때 처음 내는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렸는데, 기존 채무를 더 긴 기간에 나눠 갚도록 한 조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자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용 뒤 상환 여력이 나빠진 차주에게 채무조정은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보증재원의 손실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의 구상채권 상당수가 회생·파산 등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이 구상채권 회수 실태와 보증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