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19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를 변동시키면 과거 이자의 2.5배를 내야 할 상황도 온다"며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대출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내세우며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집값 전망과 대출 지적

집값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다가 소위 물리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하락장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반면 정부는 강남·서초 아파트 매매가가 10주 연속 내렸고 서울 상승률도 둔화하는 흐름이어서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가가 올라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막힌 사례를 언급하며 "타당한 지적이라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다른 현안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하지만,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