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최혜대우’ 요구와 혜택 박탈
공정위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최혜대우’ 요구입니다. 입점업체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섯 가지 거래조건에서 이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음식점은 와우회원에게 할인과 무료배달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빠졌습니다.
배민도 비슷한 방식을 썼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에 같은 조건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 업체는 ‘배민클럽가게’ 지위를 잃었습니다.
혜택에서 빠진 대가는 매출 감소였습니다. 공정위가 분석한 기간에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는 약 1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음식점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의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49%에서 지난해 10월 93.78%까지 뛰었습니다.
.webp)
경쟁 제한 효과와 소비자 부담
요구를 받아들인 음식점의 대응 방식도 조사됐습니다. 쿠팡의 전화와 방문 연락을 받고 최혜대우를 수용한 6만2378개 업체 가운데 약 75%는 쿠팡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민의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불리하게 바꿔 조건을 맞췄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수수료를 낮춰 음식값을 내리려던 중소 배달앱의 경쟁 전략을 무력화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두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회사 거래량이 14~16% 늘 때 중소 배달앱은 15~25% 줄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 자체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은 아닙니다.
수수료율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쿠팡이츠는 9.8%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부담을 음식점이 안도록 압박했고, 배민은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쿠팡이츠와 같게 올렸습니다.
소비자 부담도 따라 올랐습니다. 쿠팡이츠의 조치 뒤 배민 자체배달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5675원에서 1만6415원으로 4.7% 높아졌습니다.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배민의 조치 뒤에는 쿠팡이츠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이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지난해 2월 1만6003원으로 4.3% 올랐습니다.
.webp)
높은 수수료의 부담이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배민 자체배달 전환 혐의와 업체 반응
배민에는 별도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주문만 중개하는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주문 중개와 배달을 모두 맡는 ‘자체배달’로 옮기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였고, 지난해 3월에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가게 화면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가게배달의 예상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해 자체배달을 유도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쿠팡이츠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와우매장에 대해서는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으로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우회원 무료배달 시행 뒤 1년간 입점 점주 매출이 상점당 평균 98% 늘었다는 자체 집계도 내놨습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와우매장 정책으로는 단 1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며 “600배가 넘는 과징금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2020년 음식점의 더 싼 판매를 막은 요기요에 부과한 과징금은 4억6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요기요는 가격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배민은 공식 입장문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의결서를 검토하고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만 했을 뿐 불복 방침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날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 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의 끼워팔기 혐의는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