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이달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넓어집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준을 51.5% 높이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제한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납니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제한이 완화되면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된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올리는 증축과 재건축을 추진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추가 완화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면적과 층수 제한 완화로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개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했고, 이 때문에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12일부터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선 대신 일정 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을 수 있어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도 넓어집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조높이 제한 관련 인용 조문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과거 도시팽창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