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바꿀 때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판매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풀어보자.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제어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들이다. 이 지역에서 새 집을 계약할 때는 기존 집을 처분하는 데 넉넉한 시간을 주어왔는데, 지금까지는 3년을 허용했다. 새 집을 사기로 결정해도 기존 집을 바로 팔 필요 없이 좋은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 Pexels · Subbu Rayan

내달부터는 그 여유가 1년 줄어든다.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같은 혜택을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뒤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할 생각이면 그 기간도 필요하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중개를 거쳐 매도인을 찾고 계약·등기까지 마무리하는 데도 시간이 드는데, 1년이라는 한계가 생기는 순간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매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뿐 아니라 임대 사업에 나선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임대용 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들이 받던 세제 특례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인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같은 혜택이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는 더 가파르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이 특례가 올해 12월 31일로 완전히 끝난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같은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완전한 절벽은 아니다. 정부는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요건 면제를 계속 적용하고, 상생임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했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줄어들면 갈아타기를 보류 중인 사람들이 판단을 앞당길 수 있다. 임대 혜택도 단기한되므로 임대사업자들도 수익성 있을 때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 주택 시장의 거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정책의 핵심 변수다.

주택을 갈아타려던 사람이라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시간표를 다시 짜봐야 한다. 기존 집을 팔 시간이 1년 줄어드는 만큼 판매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생긴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쓸 일이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도 움직임을 얼마나 앞당길지, 그것이 시장 전체의 흐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