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사고판 주택 거래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351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기획조사 결과로, 대상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4건으로 전체의 64%였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140건이 나와 전국 적발 건수의 40%를 차지했고, 서울 안에서는 63%에 해당합니다. 한 거래에 위법 행위가 여러 개 겹친 경우가 있어서,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424건입니다.
편법 증여·차입금 과다가 가장 많아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린 경우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는 122건,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쓴 사례는 16건입니다.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인과 등기상 이름을 다르게 해 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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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주택 4채를 가진 한 매도인은 경북의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팔았다가 7개월 뒤 다시 사들였는데, 그사이 매매대금은 실제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이 매도인은 경기도의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명의신탁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낀 거래에서는 차입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법인이 대표의 어머니에게서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사들이면서 11억2500만원을 빌렸는데,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7억원,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을 끌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조사, 통보 비율 상승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2022년 23.4%였고, 2025년에는 51.9%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으로 이상 거래 741건을 먼저 추렸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는 한국부동산원과 따로 조사했습니다.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 845건을 골라 살핀 결과 327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내용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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