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13일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정유사가 석유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로, 이번 연장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연장 기간 적용되는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연장을 결정하며 “민생안정을 위해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억제 효과

제도는 지난 3월 13일 시행됐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4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져 2.6%에 머물렀습니다. 월별 억제 폭은 작게는 0.3%포인트, 크게는 1.2%포인트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같은 기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12%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재정 부담

부담은 정부 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격 상한 탓에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정부가 메워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행 당시 제도가 6개월간 이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공급한 물량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예비비 4조2천억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제도는 9개월가량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에 쓸 1조449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담았습니다. 9개월 동안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5조6490억원입니다. 제도가 내년까지 계속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료를 두고 이어지는 고심

그렇다고 제도를 거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폐지하면 물가가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정부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동 상황이 보기보다 빨리 안 끝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최고가격제를) 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종료 이후의 충격을 줄일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정유 시설 재건 등으로 몇 달은 높은 가격이 이어질 수 있고 겨울철 유류 수요도 늘어난다며,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교수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종료하거나, 몇 개월 더 유지한 뒤 폐지하는 식의 출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최고가격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