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승장을 뜻하는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들어섰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증시가 인공지능 산업 불안의 여파로 큰 폭의 조정을 받던 때였습니다. 간담회의 이름은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였습니다.

대통령은 시장에 번진 의심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가조작을 하지 않을까, 경영자가 주주를 공평하게 대할까, 중복상장으로 회사의 몫을 빼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장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실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Pexels · Calvin Seng

같은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판단도 돌아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여야 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이야기는 더 작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을 유지하는 동안 IR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IR 자료가 없는 기업이 있다는 말에는 "챗GPT에 시켜도 되는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의사결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지 점검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이런 문제들은 숫자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실사를 오지 말라고 하는 기업의 태도도, 해외 투자자가 읽을 수 없는 자료도, 잘 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는 급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방심은 늘 잘 되고 있을 때 찾아오고, 그때 미뤄 둔 일의 값은 내려가는 날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대통령이 꺼낸 '작년'은 그 계산서였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구는 만들어질 것이고 실태조사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문장이 지켜지는지는 다음 조정장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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