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AI 호황기의 재정 지출 확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AI 거품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것”이라며, 붕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을 AI 호황의 수혜국으로 꼽고, 실리콘밸리의 교외에 빗대었습니다. 다만 거품이 꺼지면 한국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좋아 보일 때마다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며,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한 나라일수록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빚에 비용이 없다는 인식에 대한 반론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빚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고 부채를 불리면, 금리가 오를 때 이자 상환 부담이 재정을 압박한다는 설명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떠안는 이자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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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부채 문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생산성이 1% 상승하면 실질금리도 1%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분을 뺀 금리를 뜻하는데,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도 국채 이자 비용이 함께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금리와 한국의 양극화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최소 2~3차례 추가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본값이 됐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반면 AI 거품 붕괴 자체가 국가부채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과도한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 수년 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짚었습니다. AI 호황의 이익이 일부 분야에 몰리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가장 강하게 죄어 올 변수로는 세대 간 부담 배분을 꼽았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가 재정 부담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예산 편성 흐름

한편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로고프 교수의 세미나 강연은 ‘부채 슈퍼사이클 대 초장기침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