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6년 7월 17일,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 내 기업들은 204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 할당' 기간도 기존 계획보다 길어지게 됐습니다.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EU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자, 결국 탄소 감축의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감축률 3.7%에서 1.7%로... 대폭 낮아진 환경 문턱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속도를 늦춘 데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연간 배출량 상한 축소율은 약 3.7%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2036년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1.7%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매년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내뿜을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이상을 배출하려면 시장에서 권리를 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 허용량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업계가 공짜로 배출권을 받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EU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군이 다른 국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일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럽 시장 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79유로(한화 약 13만 4천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감축 속도가 조절되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환경 규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산업계 아우성에 손든 EU

EU가 이처럼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유럽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내 제조 기업들은 현행 탄소 감축 체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 공장들의 가동 비용이 치솟았고, 이는 곧 유럽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탄소 규제까지 유지하는 것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회원국 정부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기업들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탄소 감축의 '글로벌 리더'를 자처해 온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의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청정 기술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실질적 혜택은 기업으로... 환경 목표 달성엔 물음표

이번 조치로 인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당장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배출권 구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기업 내부의 투자 재원이나 경영 안정화 자금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내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EU가 그동안 공언해 온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감축 속도를 이렇게 늦춰서 과연 당초 계획했던 기후 위기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EU는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경제' 쪽으로 무게추를 옮긴 모양새입니다. 환경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산업계의 논리가 힘을 얻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향후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번 규제 완화의 영향권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 속도가 늦춰진 만큼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다소 확보된 셈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번 규제 완화가 유럽 내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 기술(CCUS)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에 EU가 어떤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6년 7월 17일,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 내 기업들은 204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 할당' 기간도 기존 계획보다 길어지게 됐습니다.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EU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자, 결국 탄소 감축의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감축률 3.7%에서 1.7%로... 대폭 낮아진 환경 문턱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속도를 늦춘 데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연간 배출량 상한 축소율은 약 3.7%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2036년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1.7%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매년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내뿜을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이상을 배출하려면 시장에서 권리를 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 허용량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업계가 공짜로 배출권을 받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EU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군이 다른 국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일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럽 시장 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79유로(한화 약 13만 4천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감축 속도가 조절되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환경 규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산업계 아우성에 손든 EU

EU가 이처럼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유럽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내 제조 기업들은 현행 탄소 감축 체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 공장들의 가동 비용이 치솟았고, 이는 곧 유럽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탄소 규제까지 유지하는 것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회원국 정부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기업들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탄소 감축의 '글로벌 리더'를 자처해 온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의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청정 기술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실질적 혜택은 기업으로... 환경 목표 달성엔 물음표

이번 조치로 인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당장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배출권 구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기업 내부의 투자 재원이나 경영 안정화 자금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내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EU가 그동안 공언해 온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감축 속도를 이렇게 늦춰서 과연 당초 계획했던 기후 위기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EU는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경제' 쪽으로 무게추를 옮긴 모양새입니다. 환경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산업계의 논리가 힘을 얻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향후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번 규제 완화의 영향권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 속도가 늦춰진 만큼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다소 확보된 셈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번 규제 완화가 유럽 내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 기술(CCUS)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에 EU가 어떤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