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가 32조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감소한 규모로, 기획예산처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좁혀졌습니다.
12일 공개된 재정동향을 보면 1~9월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4조6000억원 많은 금액인데, 국세수입이 385조원으로 95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가파르게 불어난 셈입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총수입이 86.4%, 총지출이 7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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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9월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었고, 연간 예산액 101조3000억원은 이미 26조5000억원 넘게 웃돌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8월 중간예납에 이어 9월에도 법인세 분납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한 달만 떼어 보면 법인세 수입은 36조2000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23조6000억원 많습니다. 다른 세목도 늘었는데요, 소득세는 110조8000억원으로 15조7000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4000억원 각각 불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개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입니다. 재정동향이 처음 발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흑자 규모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3조5000억원 적자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올해는 32조원 적자로, 2018년(17조3000억원 적자)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52조4000억원이 두 수지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개선폭은 관리재정수지 70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 83조9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1369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분기 말에 국고채 만기 상환이 몰리면서 상환액 18조6000억원이 발행액 17조4000억원을 웃돈 영향입니다. 다만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