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만 건의 위반, 무엇이 문제였나

가장 큰 문제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입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을 그대로 받아주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가입을 승인한 사례가 약 659만 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 18곳과 가상자산을 주고받도록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이미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주의하라는 협조문을 보냈지만, 빗썸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판단이 이번 중징계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 절반이 과태료로… 시장에 미칠 파장

이번에 부과된 368억 원의 과태료는 빗썸의 재무 상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의 2025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인 701억 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돈의 약 52%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는 과거 두나무(업비트)에 부과되었던 352억 원의 과태료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당장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대목은 ‘거래가 막히느냐’는 점일 겁니다. 다행히 기존 고객들은 평소처럼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현금을 입출금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새롭게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외부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입출금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빗썸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고 보고책임자가 6개월 정지 처분을 받는 등 경영진에 대한 신분상 제재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히 매매 장소의 역할을 넘어, 얼마나 철저한 법적 책무를 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665만 건의 위반, 무엇이 문제였나

가장 큰 문제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입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을 그대로 받아주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가입을 승인한 사례가 약 659만 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 18곳과 가상자산을 주고받도록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이미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주의하라는 협조문을 보냈지만, 빗썸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판단이 이번 중징계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 절반이 과태료로… 시장에 미칠 파장

이번에 부과된 368억 원의 과태료는 빗썸의 재무 상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의 2025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인 701억 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돈의 약 52%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는 과거 두나무(업비트)에 부과되었던 352억 원의 과태료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당장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대목은 ‘거래가 막히느냐’는 점일 겁니다. 다행히 기존 고객들은 평소처럼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현금을 입출금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새롭게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외부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입출금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빗썸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고 보고책임자가 6개월 정지 처분을 받는 등 경영진에 대한 신분상 제재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히 매매 장소의 역할을 넘어, 얼마나 철저한 법적 책무를 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