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상승폭이 주요 28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2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에서 2025년 말 총부채 비율은 244.7%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말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로 견주면 한국의 비율 수준은 28개국 중 14위입니다. 올라간 폭만 놓고 보면 1위입니다. 수준 자체는 BIS 기준 선진국 평균 258.1%보다 낮고, 주요 20개국(G20) 평균 247%와는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었습니다. 나머지 21개국은 낮아졌는데, 영국이 43.1%포인트 내렸고 일본은 19.5%포인트, 미국은 5.2%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기업부채가 상승폭의 3분의 2
한국의 비율을 끌어올린 쪽은 기업부채입니다. 201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14.9%포인트 올랐고, 이는 전체 상승폭의 66.2%에 해당합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8.6%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비율은 1.0%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업부채의 증가 배경으로는 부동산업 대출 확대가 거론됩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늘어난 기업부채는 1036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약 29%인 301조원이 부동산업 관련 대출 증가분이었습니다.
민간에 쏠린 부채 구조와 공적자금
2025년 기준 전체 부채 중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 비중은 81.3%입니다. BIS 기준 선진국 평균 61.1%보다 20.2%포인트 높습니다. 2022년의 83.4%를 정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민간에 부채가 몰린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문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 부채가 36.2%, 비금융기업 부채가 45.1%를 차지합니다. 일반정부 부채 비중은 18.7%로, 선진국 평균 38.9%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민간부채가 부실해져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수습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25년 6월까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에 168조7000억원을 투입했는데요, 이 중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직접 떠안아 국가채무로 바뀐 금액이 49조원입니다.
예정처는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뿐 아니라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의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