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극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새 북극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전략 이후 처음 바뀐 내용으로, 북극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후변화 대응에서 안보 쪽으로 옮겼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극은 지정학적 지각판들이 충돌하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주권과 영토 보존,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정을 떠받쳐온 규칙들이 더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고 전략적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저 케이블과 위성 감시 체계 확충

새 계획에는 해저 케이블을 감시·보호하고 수리를 지원하는 ‘북극 케이블 허브’ 설치가 담겼습니다. 핵심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위성 활용도 넓어집니다. EU는 북극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위성 시스템의 활용을 늘리고, 해저 케이블 손상이나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 등 해상 활동을 더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북극 항해를 원활하게 하려고 쇄빙선 역량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 금지 국제 의무안 철회

EU는 북극 석유·가스 개발을 국제협약으로 금지하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북극 전략에는 북극의 탄화수소 자원 개발을 막는 다자간 법적 의무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북극에서 석유와 석탄, 가스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댄 예르겐센 유럽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북극 시추에 대한 EU의 입장은 변함없다. 석유, 석탄, 가스는 땅속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국 경쟁과 국제 공조 약화

북극에서는 강대국 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U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북극 지역의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있으며, 옛 소련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현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을 러시아 미사일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투자하며 해운업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적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도 약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개발을 지지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다시 탈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 내 신규 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