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와 전산장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편성해 둔 정보보호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산장애가 많이 발생한 상위 20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69.6%였습니다. 편성한 돈의 70%도 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11곳은 편성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집행률은 더 낮았습니다. 우리은행은 53.8%로 편성액의 절반을 조금 넘게 쓰는 데 그쳤고, 국민은행은 58.1%, 수협은행은 60.7%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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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줄인 곳도 7곳
문제는 집행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20곳 가운데 7곳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 자체를 지난해보다 줄였습니다. 편성액을 낮췄다는 것은 애초에 쓸 돈을 적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615억6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난해 786억5900만원에서 21.7% 줄어든 규모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88억9900만원에서 72억9700만원으로 18.0%, 신한은행은 452억9400만원에서 405억9100만원으로 10.4% 낮췄습니다. 한화생명보험은 2.8%, 한국산업은행은 2.2%, 케이뱅크는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0.9%를 각각 줄였습니다.
점검 실태와 책임 소재가 쟁점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맡아 관리하는 곳이죠.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금융정보가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동안” 금융회사들이 보안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점검도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사고가 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투자 실태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금융당국이 이번 지적에 어떤 방식으로 답을 내놓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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