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가 3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의 관리재정수지 수치로,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입니다.
1년 전 102조4000억원이던 적자는 70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개선 폭으로는 역대 최대인데요,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다시 뺀 값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법인세가 늘며 총수입 124조원 증가
적자가 줄어든 배경에는 세수 증가가 있습니다. 1~9월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4조6000억원 불었습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85조원입니다. 전년보다 95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추경에서 계획한 규모의 92.7%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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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법인세입니다. 누계 법인세수는 127조8000억원으로 51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9월 한 달 법인세는 36조2000억원이었고, 1년 전보다 23조6000억원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이 반영됐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기업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달에 이어 법인세 분납이 있었던 이번 달도 총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목도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15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성과상여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각각 불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7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7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흑자
1~9월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입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3조5000억원 적자였으니 83조9000억원 좋아졌고, 이 개선 폭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새 2조7000억원 감소
9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69조4000억원입니다. 전월보다 2조7000억원 줄었는데, 기획예산처는 분기 말에 국고채 만기 상환이 몰리면서 상환액이 발행액을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많은 수준입니다. 국고채 잔액이 같은 기간 101조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4000억원이었습니다. 1~10월 누적 발행액은 196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7.7%를 채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