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받은 6246억 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7월 31일 알려졌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산하 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고, 지급 방식은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금액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본 것은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었죠.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에 더해 배송지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까지 빠져나갔고, 해커가 오랫동안 정보를 빼내면서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까지 보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출 규모는 처음 신고보다 커졌습니다

쿠팡은 2025년 11월 일부 계정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수천만 명 수준으로 불어났죠. 개인정보위는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 명, 모두 375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 사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입니다. 쿠팡은 이 처분에 불복해 법정에서 과징금 산정 근거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을 다투게 됐습니다.

배상 결정, 모든 피해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모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다는 뜻은 아닌데요. 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쿠팡이 거부하면 조정안만으로는 배상을 강제할 수 없어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이 통상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과 정보의 민감성을 함께 따졌고,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쿠팡은 올해 1월에도 유출 피해를 본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기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쿠팡은 결정 내용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쿠팡이 이 조정안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집단분쟁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어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