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가 26년째 영국에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시각장애 여성에게 인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내무부는 이 여성의 무기한 체류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여성은 67세입니다.
이 여성은 컴포트(가명)로, 2000년 영국에 도착한 직후 급성 녹내장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2022년에는 장기 거주 규정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로로 체류하는 사람은 30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것을 10년 동안 이어가야 하고, 그 뒤에야 무기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정착 규정이 가른 대기 기간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이 발표한 새 정착 규정이 적용되면, 컴포트 씨는 앞으로 20년 가까이 비자를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80대가 되어서야 무기한 체류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이와 장애를 이유로 컴포트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난민·이주민 정의 단체(Refugee and Migrant Justice)를 통해 기다리지 않고 지금 무기한 체류권을 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규정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런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부 서한의 내용
내무부는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서한의 앞부분은 나이지리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며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한의 결론부에는 “귀하의 상황은 인도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심각하게 부족하지 않아, 이 사안에서 무기한 체류권을 부여할 정도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컴포트 씨는 “내무부가 왜 내가 인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에서 26년을 살면서 이곳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친구와 교회가 있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적 없는 시민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기한 체류권을 받기까지 2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라며 내무부에 지금 체류권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주민 단체의 문제 제기
닉 비얼스 Refugee and Migrant Justice 캠페인 총괄은 “이 여성은 시각장애인이고 60대 후반이며 영국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체류 조건을 충족하는데, 비자를 계속 갱신하게 할 공익적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얼스 총괄은 이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권리 단체들은 내무장관 발표 이후 정착 허가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 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대기 기간이 여섯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Refugee and Migrant Justice는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내무부 자료를 근거로, 연금 수령 연령의 신청자 다수가 새 대기 기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파키스탄 출신 103세 여성도 포함돼 있는데, 이 여성은 123세가 되어야 정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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