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두고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10월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감사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씨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됐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간 일을 두고 ‘패륜 정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이후 예산 심사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12일 부별 심사에 나섭니다. 16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음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두고 맞서는 여야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여야는 이 기금의 구조와 사업 범위가 적정한지를 두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기금에 약 104조원을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출’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는 비판도 함께 내놨습니다. 초과 세수는 기금에 쌓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