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비트코인 6만 1800여 개와 기타 자산의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400억 위안, 5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톈진 란톈 그리 전자기술 회사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첸즈민이 있습니다.

무허가 상품 판매와 자금 돌려막기

검찰은 이 회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내세워 중국 각지에서 무허가 자산관리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모집한 자금은 403억 7800만 위안을 넘었고, 투자자는 10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0억 위안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모집한 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는 데 쓰였고, 가짜 투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차량, 보석을 사들이는 데 쓰인 돈도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영국 압수 자산과 톈진 법원의 절차

첸즈민은 2017년 중국을 떠나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영국 당국이 그의 자산을 압류했는데, 비트코인 6만 1800여 개 외에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비트코인SV, 리플, 도지코인, 현금, 보석과 투자 자산이 포함됐습니다.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10월 13일 검찰이 요청한 자산 몰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불법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기간을 열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회수된 자산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의 판단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 주장에 영국법이 아니라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코인을 영영 되찾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재산 청구권이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판결에 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원에서는 후속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