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진현민)가 13일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본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 측이 낸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회사가 우호지분 확보를 놓고 처음 정면으로 맞부딪친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1심과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같은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023년 지분 인수 경위
현대차그룹은 2023년 8월 고려아연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세운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104만5430주를 5272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지분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은 배당과 정관 변경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벌였습니다. 영풍은 2024년 3월, 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분 다툼을 벌이던 영풍 측의 공격이 법정으로 옮겨간 셈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그 다툼의 한 갈래로 시작된 것입니다.
제3자 배정의 요건과 정관 쟁점
상법상 신주를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경영상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 영풍 측은 이번 배정에 정관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설립한 합작사를 가리키는데, 현대차그룹의 해외 자회사인 HMG글로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 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영풍 측의 논리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쟁점을 포함한 신주 발행 전반을 두고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주 발행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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