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전월세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10·15 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전세와 월세 가격의 급등 현상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 “규제가 만든 전세난, 10·15 대책 폐기해야”
정 원내대표는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매매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전세 물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뛰고, 이 고통이 서울을 넘어 경기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전월세 대란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10·15 대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히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전월세 폭등이 심화했는데 이를 두고 ‘자산시장 정상화’라고 말하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문했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보다 보고서상의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 관저 거주 논란과 청년 주거 고통
정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아들의 한남동 관저 거주 이슈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전월세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의 가족은 국가 시설에 머물며 민생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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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본인 아드님은 겪지 않는 그 고통을 남의 집 귀한 자식은 견디라 합니까? 대통령 둘째 아들부터 본인 살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직접 구하라고 하십시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과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법개혁은 “대통령 탈옥 위한 제도 파괴”
부동산 정책 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현재의 사법개혁 추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당시 글에서 일련의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제도 파괴일 뿐입니다. 사법 리스크 삭제를 위한 위헌적 행위들이 결국은 더 큰 죄목이 돼 대통령을 덮칠 것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낙인찍으면서 정작 본인은 동물농장 속 권력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가 순수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시각을 분명히 한 것이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혼란과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야당의 10·15 대책 폐기 요구에 대해 어떤 정책적 응답을 내놓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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