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9000억원의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부처별 예산을 넘겨받아 조정하는 단계로,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신설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하는 기금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습니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심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두고 여당은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Pexels · Ramaz Bluashvili

미래대응기금 두고 조건 대립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예결위 위원들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금 논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 사용,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존 산식대로 지급, 45조원 규모 지출 사업 재검토,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다릅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나랏빚 상환을 앞세워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되는 구조여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보다 약 30조원 적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힘들어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부세 등을 13조~15조원 정도 늘리자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두고도 공방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금액은 청와대 82억여원, 중수청 42억여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 특성상 세부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려운 예산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정부가 편성했다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전부터 문제돼 왔던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편성한 것이라 야당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도부 소속 B의원은 “현 정부는 특활비 내역을 사후적으로라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소위는 16일 부처별 감액·증액 조정을 시작하며,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