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조선·자동차 같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신고가 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인 11건을 벌써 넘어섰으며, 산업통상부 자료를 분석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올해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기술 유출의 속도가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 2023년 신고 건수는 3건이었고, 2024년에는 6건으로 두 배 늘었는데요. 올해는 불과 9개월 만에 벌써 12건에 도달했습니다. 3년 사이에 4배 증가한 셈이고, 이 같은 급증은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핵심 자산이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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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13개 산업 분야의 79개 기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직원 관리와 보호 시설 운영 같은 별도 의무를 져야 하고, 기술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될 때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출 신고는 어떤 경로로 접수될까. 기업이 자체 감시 체계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이 정황을 포착해 신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수사를 의뢰한 뒤, 기업과 함께 재발 방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신고부터 조사, 수사,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유출이 반복되면서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 손실을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지, 기업들이 자체 보안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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