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서울과 맞닿은 경기 지역 6곳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추가 발표했습니다.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의 그린벨트를 풀어 모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당시 신규 택지로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3곳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3곳의 물량은 약 2만7200가구였습니다. 이번에 더해진 6곳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이내에 있는 교통 요충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구별 물량과 착공 일정
가장 큰 곳은 김포시 고촌읍의 김포 아라로, 3만7000가구가 들어섭니다.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은 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는 1만2000가구입니다.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는 65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은 40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은 2600가구가 계획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이미 훼손돼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고 밝혔습니다.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곳이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을 빠르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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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내는 열쇠는 8·13 대책에 담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입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을 차례로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고, 영향평가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 서둘러 마치는 방식인데요,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어듭니다. 6개 지구 모두에 이 모델이 적용되며, 국토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투기 방지 조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는 신규 지구의 투기 방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는 2917건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골랐고, 추가 기획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8·13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서울 내 부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
이번 발표에는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돼 온 서울 내 부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이 빠졌습니다.
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와 협의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단기간에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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