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검토는 필요 없다”... 미·러, AI 무기 규제 ‘안전장치’ 삭제 주도

미국과 러시아가 인공지능(AI) 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에서 ‘인간이 최종 확인해야 한다’는 핵심 안전장치를 삭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9월 26일(현지시간), 양국 외교관들이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치명적 자율무기(LAW) 규제 협상 막바지에 약 15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무기 운용 지침을 대폭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정으로 AI 무기체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구는 물론, 공격 전 인간이 표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협상 과정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치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10명의 법률 전문가를 투입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 대표단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었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국가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문안을 고쳐 나갔고, 이를 지켜본 관계자는 “수많은 사소한 수정이 쌓이면서 합의가 서서히 죽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공격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에 최소한의 제동 장치를 걸려던 국제사회의 시도가 강대국들의 주도로 무력화된 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AI 무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전장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첫 24시간 동안 앤트로픽의 챗봇을 활용해 약 1,000개의 공격 표적을 골라냈고,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 군사작전에서 AI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검토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히려 작전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권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베리티 코일 부국장은 “규칙이 약화하면 기계가 인간의 통제 없이 생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민간인 피해 증가와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NGO 연대인 ‘킬러 로봇 반대 캠페인’의 니콜 판 로에이엔 사무총장 역시 미국과 러시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에 찬성하지 않으며 협상 결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지침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방부의 자율무기 지침을 90일 이내에 갱신하라는 국가안보 각서를 발령했습니다.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존 지침에는 ‘인간의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새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리티 코일 부국장은 미국이 사이버나 우주 군비 통제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법 대신 자발적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AI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권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유엔 치명적 자율무기 협상은 비록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이 합의할 경우 강력한 국제 조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입니다. 각국은 오는 11월 다시 제네바에 모여 이번 협상 내용을 공식 조약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과연 ‘인간의 통제’라는 마지막 보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