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CPTPP 최종 타결, 임기 안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최종 타결이 자신의 임기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로는 가입 절차의 구조를 들었습니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한국이 신청하면 각국에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추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 버리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을 향해서는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입 신청 시점은 이미 늦춰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는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가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며, 신청이나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직불금

현장의 걱정은 CPTPP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날 자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본래 의도와 달리 현장에 오해와 걱정이 퍼져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후 처분 기준을 여러 차례 낮췄습니다. 이달 8일에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지원 방향으로는 공익직불금 확대를 내놨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같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가별 공익직불금이 519만원이었다며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증액에 저항과 정치적 논쟁이 따르더라도 지원액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인상액과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도 하는 이 사업을 일부 군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장기 계획을 세워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햇빛소득마을과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꼽았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고도 했습니다. 쌀은 가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일본 수산물 문제를 국민적 관심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입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피해 발생 시 대응책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국가 생존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거나 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