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입출금을 먼저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열린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에서 나온 방안으로,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약 66조원,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는다고 짚으며 “일부 사업자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경에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잇따른 침해 사고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 빗썸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바이낸스에서는 약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탈취됐습니다.
해킹 의심 단계에서 입출금 차단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지 못하게 하고, 해킹 사고가 명백할 때만 차단을 허용합니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해킹이 의심될 때도 입출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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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 의견서는 당국이 특정 행위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침해 위협이 커지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콜드월렛 보관 확대
거래소에는 24시간 담당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처럼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요,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체계가 가동되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돼 해킹 위험이 큰 지갑을 핫월렛, 인터넷망과 분리된 지갑을 콜드월렛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핫월렛을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자산을 콜드월렛에 최대한 보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콜드월렛 의무 보관 비중은 80% 수준이고, 실제 사업자들은 95% 이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보험 보상 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보안원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형 사업자에게는 추가 가입을 추진합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 방향
제도 정비는 입법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는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안 규율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금융위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법 제정에 앞서서는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체계를 먼저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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