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액이 올해 2분기 말 9조4천억원으로, 2007년 통계 확인이 가능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2조3천억원의 4.1배에 해당하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오르면서 한국의 금리도 올라가는 와중에 이미 빚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금리 인상은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절박한데요.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인 2.13%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대출 잔액이 153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입니다.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쌓여만 가는 셈입니다.

연체 차주의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1개월 이상 연체 중인 중소기업은 5만7천여 곳으로, 4년 전보다 3만6천여 곳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정점인 7만4천여 곳에서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2만여 곳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많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크고, 부동산업(1조9천억원), 도소매업(1조8천억원), 건설업(4천억원) 순인데요.

사진: Pexels · Andrea De Santis

이렇게 연체가 급증한 까닭은 복합적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경영 어려움에 2021년 이후 금리가 계속 올랐고, 내수 부진이 오래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이자 비용 증가의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금 부실이 4년째 이어지면서 건설업의 어려움은 더하고, 도소매업도 만성적인 내수 침체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보이지만, 그 수혜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금리 인상은 이미 체력이 바닥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2차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46.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연말까지 한계기업 비중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시기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중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0~2023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358조7천억원 중 43.1%인 154조7천억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고, 이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비율도 4.1%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 우대와 대출 한도 상향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 달 안에 채무감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부실기업과 취약 차주의 구조조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가 금융시스템 안정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한 달 안의 채무감면 구체안과 앞으로의 금리 추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나아가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