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살던 집을 그대로 둔 채 새 집을 먼저 사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이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의 기본공제에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Pexels · Tara Winstead

이번 변화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분기한이 1년 줄어든 것이죠.

계약 날짜에 따라 기한이 갈린다

그렇다면 내가 적용받을 기한은 몇 년일까요? 답은 새 집을 언제 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까지 새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기존 규정인 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8월 4일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죠.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치렀다면 잔금을 나중에 냈더라도 3년 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이 경과조치의 핵심입니다.

적용 시점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넘기는 경우부터 2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 기한이 적용돼요. 같은 집이라도 세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날짜가 달라지는 셈이죠.

임대 관련 제도도 같은 시행령에 담겼다

같은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2027년 말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어려우면 완공 이후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 상생임대 특례의 종료와,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새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