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29일 의결했습니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유류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트랙터·경운기 같은 농기계 연료와 어선 조업 연료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1차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3월부터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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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서 농어가의 부담이 계속되자, 정부는 새로운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지출해 지원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과 함께 정부가 투입하는 면세유 보조금의 규모는 총 1979억원에 이르게 되며,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단기 현상이 아닌 중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디까지 지원받나

지원 대상은 농기계 연료인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어선 조업용 면세휘발유를 쓰는 어업인이며, 시설 원예농가처럼 난방유 비용이 크게 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한 연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농어가들이 고유가 시기에 자부담했던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료비는 농어업 경영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2월까지의 보조금 연장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직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급 지원이 이뤄지면서 고유가로 인해 증가했던 경영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12월 이후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중동 분쟁의 추이와 국제유가의 동향에 따라 정부의 추가 지원 필요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