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진료·처방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각자 다른 이유로 이 기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갈리는 기준
개정령안은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진료와 처방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최대 30일까지 예외로 허용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지역도 제한됩니다.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며, 이때는 처방일수에 별도 상한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의료계·약사회 "예외 조항 느슨하다"
의료계는 30일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을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의협은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은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초항이 아니라 재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일수만 제한하고 재진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비대면진료로 1년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사회는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반복 진료만 늘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정반대로 초진 7일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원산협은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게 돼 환자가 계속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차례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는 불필요한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진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의 취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의원을 돌아다니며 비대면진료만으로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어려워 제한을 두려 했다”는 겁니다. 각계 반발에 대해서는 의협, 약사회, 원산협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