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가 발효된 지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같은 기간 농림수산업은 연 8,50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 성장의 뒤에는 특정 산업의 구조적 충격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분석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단순한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 효과만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PTPP 가입으로 한국 기업이 협정 참여국들의 거대한 공급망 안으로 편입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거래처와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는 간접적 효과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뜻이다. 관세 인하는 시작일 뿐,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권 내의 구조적 통합으로 인한 변화까지 고려해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0.38%p라는 수치는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일까. 이는 10년 동안 기존 경제 성장률보다 0.38%포인트 더 높은 수준에서 경제가 움직인다는 뜻이며, 절대값만 보면 작은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해마다 축적되는 추가 성장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가 된다. 이는 관세 인하와 공급망 편입의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누적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 농림수산업의 8,500억원 손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CPTPP에 가입하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관세가 인하되는데, 이는 국내 농림수산 시장이 국제 경쟁에 더 개방된다는 의미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개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해당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다. 연 8,500억원의 손실은 이 충격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전체 경제의 0.38%p 성장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현재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체의 성장 효과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에 예상되는 8,500억원대의 손실에 대해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인지가 주요 관찰 지점이 된다. 거시 경제의 성장과 특정 산업의 구조적 충격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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