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상장사 의결권을 함께 행사해도 이를 한 덩어리로 묶어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에 따르는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른바 5%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찬반 표를 던지는 권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떤 쪽이 표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가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지분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장치가 바로 5%룰이죠. 한 투자자가 어떤 회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이 같은 안건에 의견을 모아 함께 표를 던지면 이것이 '공동보유'로 간주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안은 바로 이 대목을 손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공동보유로 보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대상으로 명시된 곳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입니다. 연기금이 여러 곳에서 공동의결권을 행사할 때 걸려 있던 제약을 푸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의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개정안 문구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국회 문턱은 이제부터
법안은 이제 막 발의된 단계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 법률로 바뀌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달라진 제도는 아직 없고 제출된 법안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밀고 있다는 점은 발의자 소속으로 확인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넘는다면 어떤 문구로 확정될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떻게 심사되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