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격 금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약 1만 7천 가구의 대출금 4조 1천억 원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죠. 국제신문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전액을 상환하거나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강하게 지갑을 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신문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 내외로 묶어두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은행권 대출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주택담보대출에도 금융권과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약자로,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죠.

“이제 수도권 다주택자는 만기 연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시장에서 회수될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대출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경제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래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을 줄여,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높인 것이죠.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5%(2026년 6월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히면서 다주택자들의 자금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장치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출 시장의 문턱이 이토록 높아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찰입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우회로를 찾게 될지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격 금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약 1만 7천 가구의 대출금 4조 1천억 원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죠. 국제신문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전액을 상환하거나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강하게 지갑을 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신문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 내외로 묶어두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은행권 대출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주택담보대출에도 금융권과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약자로,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죠.

“이제 수도권 다주택자는 만기 연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시장에서 회수될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대출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경제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래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을 줄여,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높인 것이죠.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5%(2026년 6월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히면서 다주택자들의 자금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장치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출 시장의 문턱이 이토록 높아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찰입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우회로를 찾게 될지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