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합산해 따져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전체 세금 비율은 3.03%에 달해 이미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집을 가질 때 내는 세금은 낮을지 몰라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부담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보유세가 낮다'는 단편적인 근거로 세금을 더 올리려 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전체 세금 부담과 충돌하며 시장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랏빚보다 무거운 세금 부담…글로벌 지표 비교해보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세금의 무게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인 3.03%는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가 약 1조 8,753억 달러(한화 약 2,886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 중 3% 이상이 부동산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2.95%)이나 독일(2.2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도 부동산 세금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에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녹아있어, 거래가 빈번한 한국 시장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사용자 입력 전제, World Bank, IMF 전망치)

실패했던 과거 정책의 교훈…연구기관들 "신중해야"

정부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보유세를 대폭 올렸던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며 실패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 시장은 금리나 세제 같은 경제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거래를 단절시키거나 임대료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연구 자료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때 반드시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유세가 낮다는 숫자 놀음에 빠질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시장 지표 속 세제 개편의 무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도 세금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오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7% 하락한 8,971.73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1,539.20원까지 치솟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4,197달러를 넘어서는 등 안전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까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서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내수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2022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 세제 혜택은 늘려온 반면, 국민들의 주거와 직결된 부동산 세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보유세'라는 단일 세목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세금'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습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지 모르나, 거래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보유세를 높이려면 그만큼 거래세를 낮춰 전체 비율을 3%대 이하로 조절하는 등의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전체적인 세수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강행한다면, 과거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3.03%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꼬여있는 부동산 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향후 주택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정부가 보유세 인상 근거로 제시할 구체적인 비교 대상 국가와 데이터의 투명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은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나올 경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될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