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 공급 가속화를 목적으로 모아타운 내 노후·불량 건축물 동의 요건 등 자문 검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여기서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 특유의 정비 방식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까다로운 동의 요건이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아타운 주민 제안 단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기준치가 실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 수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 착수 자체가 쉽지 않았죠. 특히 사업 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후불량 주택 수의 8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자문 검토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을 더 쉽게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문턱’ 자체를 낮춰 사업 예정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아파트값 상승률 및 공급 지표

이 같은 조치는 시장의 절박한 요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1%나 뛰었습니다. 가격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7월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 활성화와 공급 기반 확충 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 기반 확충 없이는 가격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날인 7월 1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빌라 공급마저 끊기면 주택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건축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26년 5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비아파트를 통해 총 11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모아타운 문턱 낮추기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력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비사업 예정지 내의 복잡한 소유 구조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자문 단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정책 기조를 ‘닥공(닥치고 공급)’으로 설정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의 변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그동안 멈춰있던 소규모 정비 사업 현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