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할 하루 65만t의 용수 중에 원래 가뭄을 대비하던 물이 약 20만t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을 위해 가뭄 대비 물을 빼서 쓰는 셈이 됩니다.
기후부의 용수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암댐·동복댐 여유량 각 5만t,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재이용수 20만t, 나주댐 농업용수 10만t, 동복댐 주변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중 나주댐의 10만t이 기후부가 2023년 발표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된 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한 가뭄 시 나주호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마련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동복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댐은 광주 지역의 주요 식수원이며, 여유량 5만t은 가뭄이 심할 때 광주시민을 위해 남겨둔 최후의 물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것까지 반도체 공장 용수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뭄 대책과 겹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계획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때만 해도 기후부는 장흥댐과 보성강댐에서 각각 하루 10만t씩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이 두 댐은 예비 수원으로 빠지고, 광주시 하수처리수 활용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두 댐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계획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가뭄대책 물량까지 끌어다 쓰는 주먹구구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킬 수 없는 무리한 계획으로 호남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단 추진은 진정으로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부는 나주댐 물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되 대체 공급시설을 마련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용수 수요와 가뭄 대비를 함께 고려해 하루 106만t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용수와 주민 생활용수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프라 계획이 어떤 검증을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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