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입법부의 재정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지출계획을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세수가 많아 여력이 생기면 돈을 모아두었다가 세금이 부족해지면 적립금으로 정부 살림을 채우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이 기금을 청년 일자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교육 투자 같은 네 가지 분야의 장기 투자에 쓸 계획입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이 기금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호실적으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에 마련하기로 한 적립금 162조 원 안팎과 합치면 기금 총규모는 200조 원을 훨씬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이 국회 심사를 약화시킨 채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게 국회의 우려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해질 때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물론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후보고와 사전 심의·의결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사진: Pexels · Brett Sayles

지출계획을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도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30%로 정했는데, 현행법은 금융성 기금에만 30%를 적용합니다. 은행 보증이나 보험 같은 금융성 기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래기금은 청년 지원이나 산업 육성처럼 지원 대상과 목적이 미리 정해진 정책사업이 대부분이므로, 30%라는 한도는 과하다는 게 국회의 판단입니다. 일반 기금들은 보통 2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돈을 쓸지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원 범위가 무르면 기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데 그칠 수 있고, 비슷한 사업이 여러 회계와 기금에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청년 분야만 해도 미래기금의 청년계정이 고용보험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과 영역이 겹칠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성장동력계정은 기존 산업·과학기술 관련 기금과 일반회계의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다루는 지방계정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원 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금에 넣을 돈을 계산하는 방식도 리스크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을 계획인데, 실제 거둔 세수와 예산에 잡힌 세수 추산치 오차가 크면 기금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죠. 또한 장기적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세수 부족에 대비해 얼마를 남겨둘지, 적립금을 어떤 요건과 한도 안에서 사용할지, 미래투자와 재정 안정화 사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게 국회의 생각입니다.

국회는 또 기금 운용의 실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기금 지출 사업 131건 중 95%에 달하는 125건이 정부 부처 요구안대로 전액 반영되거나 증액된 반면 감액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진: Pexels · Mark Stebnicki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설명을 듣고 여야 논의를 거쳐 법안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전 의결 없는 일반회계 전출, 기금 지출계획의 30% 자체변경 한도, 사업 선정기준과 세수 산정방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간 입장도 갈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미래기금 자체를 '정부 쌈짓돈'이라며 조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인 여당은 정부안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분만 수정해 통과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9일 대통령은 추석 시즌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1,600억 원이 잡혀 있는 항목을 최대 1조 원 근처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소비 같은 일회성 지출에 장기 투자용 기금을 쓰는 것은 기금의 적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상황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국회가 법안 보완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0조 원대 거대 기금이 정책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용되지 않을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