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지난해 33건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9건에서 4년 만에 약 3.7배로 늘었는데, 경찰청이 19일 밝힌 집계에서 목적지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유출 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중국행 출국을 앞둔 국내 반도체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직원이 들고 나가려던 것은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패키징 기술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쌓고 연결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공정을 가리킵니다.

적발 건수와 해외 유출 목적지

경찰청이 2021~2025년 검찰에 송치한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644건입니다. 국내 유출이 541건, 해외 유출이 103건으로 해외 비중은 16.0%였습니다. 연도별 송치 건수는 2024년 123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179건까지 올라 전년보다 45.5% 늘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68건이 송치됐고 144명이 검거됐습니다.

해외 유출만 따로 보면 2021년 9건에서 시작해 12건, 22건, 27건을 거쳐 지난해 33건으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목적지 1위는 중국으로 66건, 전체의 64.1%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8건, 베트남이 7건, 대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중국행은 18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행은 1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인도네시아행도 3건이 집계됐습니다. 중국을 뺀 나라로 향한 사건은 2024년 7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쏠림과 내부자 유출

유출된 기술을 분야별로 나누면 디스플레이가 5년간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가 18건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두 분야를 합치면 46건으로 해외 유출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반도체는 2022년 0건이었다가 2024년 9건, 지난해 5건으로 움직였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해외 유출 분야 1위였습니다.

국내 유출까지 합친 반도체 사건은 5년간 45건이었습니다. 지난해 8건 가운데 5건이 해외로 향했고, 올해는 7월까지 6건 중 2건이 해외 유출입니다. 전체 기술유출에서는 기계가 90건, 정보통신이 59건으로 더 많았지만 해외 유출은 각각 8건과 4건에 그쳤습니다.

유출 주체는 내부인이 519건으로 80.6%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 등이 553건(85.9%), 대기업이 91건(14.1%)이었습니다.

처벌 강화와 사전 차단의 과제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적용 법률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이 39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22건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8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 벌금 상한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해외 유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해도 해외에서 쓰일 것을 알았다면 처벌할 수 있고,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브로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어졌습니다. 해외로 나간 산업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올해 3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재 대응이 "사후적 보호의 성격이 강하며"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과 이어지는 연구 과정 전반의 대응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