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투기 수익 원천 차단'의 칼날이 이번에는 전세대출 규제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거품을 빼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 제도를 이용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전세 제도를 정상화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살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문턱을 대폭 높여 투기 세력을 걸러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출범 이후 '6·27 대출규제'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등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은 향후 규제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비슷한 규제가 시행됐을 때 서울 지역 임대 매물이 35%나 급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투기를 잡으려다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전세 대난'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전세 제도를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투기 심리를 꺾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전셋값이 뛰거나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고, 물가 상승률(CPI)도 118.8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투기 수익 원천 차단'의 칼날이 이번에는 전세대출 규제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거품을 빼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 제도를 이용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전세 제도를 정상화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살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문턱을 대폭 높여 투기 세력을 걸러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출범 이후 '6·27 대출규제'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등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은 향후 규제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비슷한 규제가 시행됐을 때 서울 지역 임대 매물이 35%나 급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투기를 잡으려다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전세 대난'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전세 제도를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투기 심리를 꺾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전셋값이 뛰거나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고, 물가 상승률(CPI)도 118.8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