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지출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한 '예산 대수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 등 그동안 건드리기 힘들었던 성역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감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쓰기보다는 과거의 규칙에 따라 관성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죠. 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교육청에 떼어주는 제도인데,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식의 고정 지출을 손보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기초연금'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미래 세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단순히 돈을 줄이겠다는 뜻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찾겠다는 취지죠.

재밌는 점은 이번 예산 수술이 단순히 기획예산처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홍근 장관은 오는 14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독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기획처가 분리된 이후 처음 있는 만남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는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지금 이런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까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5일간 8% 넘게 하락하며 7,700선까지 밀려났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20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정부가 가진 돈을 아껴 쓰고 제대로 써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교육계나 복지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돈줄을 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장관의 이번 시도가 단순히 일회성 예산 깎기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지출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한 '예산 대수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 등 그동안 건드리기 힘들었던 성역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감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쓰기보다는 과거의 규칙에 따라 관성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죠. 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교육청에 떼어주는 제도인데,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식의 고정 지출을 손보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기초연금'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미래 세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단순히 돈을 줄이겠다는 뜻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찾겠다는 취지죠.

재밌는 점은 이번 예산 수술이 단순히 기획예산처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홍근 장관은 오는 14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독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기획처가 분리된 이후 처음 있는 만남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는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지금 이런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까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5일간 8% 넘게 하락하며 7,700선까지 밀려났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20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정부가 가진 돈을 아껴 쓰고 제대로 써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교육계나 복지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돈줄을 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장관의 이번 시도가 단순히 일회성 예산 깎기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