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13일 오후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3월 13일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지금까지 11차례 가격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가격이 동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격 동결 여부에 관심

현재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은 리터당 1784원, 1773원, 1380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적용한 7차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차에서도 동결되면 가격을 바꾸지 않은 것이 5회 연속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로 10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1.49달러, WTI는 86.04달러, 두바이유는 87.8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부터 10일 사이 세 유종 모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최고점이었던 10월 30일과 비교하면 두바이유는 27%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와 WTI도 같은 기간 내렸으며, 하락률은 각각 11.9%, 7.7%입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내림세입니다. 10일 기준 휘발유는 배럴당 101.06달러, 경유는 149.2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하므로 지금 쉽게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향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손실정산액이 처음 공개

정부와 정유업계가 각각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서로 다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비용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만큼 정산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정산을 위해 예비비 4조2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1조4497억원의 예비비를 반영했습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6월까지 누적된 손실만 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손실정산 기준도 양측이 맞서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규정안을 고시하며 원가를 기준으로 삼되 적정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적정 마진의 수준은 정해진 바가 없어 정유사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산위원회를 꾸려 손실보상액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정유사에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손실정산액을 통보합니다. 산정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3분기 손실정산액은 12월에 통보할 계획이며, 정유사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