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현지 시각 14일 메타플랫폼에 과징금 8억500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원화로 약 1조1,8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는 것이 처분 이유입니다.
과징금은 법을 어긴 기업에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이용자 정보가 법에 맞게 처리되는지 감독하는 기관으로, 이번 처분도 그 감독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페이스북의 사진·동영상 추천 기능입니다. 이용자가 올릴 만한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기 위해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하는 기능입니다.
.webp)
여러 권한을 한꺼번에 승인받은 방식
이탈리아 당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접근 권한을 받은 방식입니다. 사진첩 접근 권한이 여러 기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조였고, 필요한 권한이 하나로 묶여 한 번에 승인됐습니다. 이를 포괄적 동의라고 하는데, 기능별로 나눠 묻는 방식과 달리 이용자가 기능마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국은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받은 동의를 명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내 문구도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제공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진첩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진첩에는 가족과 지인의 얼굴, 위치 정보, 촬영 시간처럼 민감한 정보가 담길 수 있죠. 당국은 그만큼 접근 전의 설명과 승인 절차가 더 분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의혹에 대한 입장
메타는 이용자 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당국의 조사는 페이스북 앱이 사진첩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맞춰졌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됐는지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당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처분의 범위는 사진첩 접근과 동의 절차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징금 8억500만 유로를 부과한 주체는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입니다.
.webp)
.webp)
.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