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연말 변칙 고금리와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이 주된 대상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4대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담당 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문제로 지목된 행위는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보장상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약정 이자를 미리 정해 둔 대로 지급하는 예금형 상품인데요, 연말에는 이런 상품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가 이 시기를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높은 금리를 변칙적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수익 상품, 대기업 먼저

고수익 상품을 누구에게 먼저 권하는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고수익 상품을 주로 대기업과 주요 고객에게 제시해 이들의 가입비율이 90%대에 달했습니다. 영세기업은 10%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한 사업자가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정기예금을 대기업과 주요 고객 위주로 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자의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형사는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2월 고수익 정기예금에 가입한 건수 가운데 중소형사 몫은 5~10%에 머물렀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선관주의의무는 고객 자산을 맡은 금융회사가 주의를 다해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계열사 상품을 계속 고르는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권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혜택도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를 유치하며 순입금 시 1만~3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단기 금전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고, 업계가 스스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공시 오류 302건

통합연금포털 공시 자료에서도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공시 오류는 302건입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상태로 잘못 적혔고,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천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공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사업자에게 내부 검증 체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감원이 진행 중인 '오래오래 캠페인'에 협조하고, 장기 자산 배분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가입자 대상 투자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입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